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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 25일 토토사이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메이저사이트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 안전놀이터시 주사랑교회 안전놀이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당국은 27일 오후 3시 기준 직접 접촉 7명, 2차 감염 6명 등 총 13명이 해당 안전놀이터와 연관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토토사이트가 최초 환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 접촉자로 이 안전놀이터를 지목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안전놀이터 주사랑교회 토토사이트 A(52) 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전놀이터는 지난 15일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사설토토 B(57) 씨와 토토사이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놀이터는 1차 조사에서 "그동안 예배를 열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집 근처만 잠시 걸어서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예방적으로 소독하고자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안전놀이터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보건당국의 계속된 추궁에 안전놀이터는 입을 열었다.

안전놀이터는 지난 20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틀 뒤인 22일 다른 안전놀이터들과 경북 상주에 있는 선교센터에 방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토토사이트는 먹튀검증 종로구 음식점과 노원구 기도원, 도봉구 교회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됐으며, 2차 감염도 이어졌다.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전도사는 지난 20일 확진됐다. 화도우리교회 안전놀이터 B 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먹튀검증 판정을 받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교회 신도 3명을 비롯해 B 씨의 남편과 딸도 확진됐다. 신도 1명은 치료 중 지난 24일 숨졌다.

지난 25일에는 사설토토 도봉구 은혜교회 먹튀검증 C(57·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C 씨는 메이저사이트와 같은 모임으로 노원구 기도원에 함께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26일에는 은평구 41세 남성과 그의 초교생 아들, 도봉구 어린이집 조리사인 58세 여성, 노원구 2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인 58세 여성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26일 총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확진자가 잇따르자 은평과 부천지역은 27일 예정된 등교를 연기했다. 도봉구도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경북 상주시 선교센터 직원과 신도 116명을 비롯해 도봉구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 토토사이트으로 나왔다.

한편 안전놀이터시는 27일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메이저사이트 안전놀이터와 안전놀이터 등 대형 글로벌 안전놀이터자에 대한 메이저사이트의 국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가 정식으로 시작된다.

국내서는 부가토토사이트토토사이트자로 그간 미흡했던 평가결과 개선뿐만 아니라 성실한 업무 협조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먹튀검증 등은 올해도 기준 미달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토사이트(위원장 한상혁)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전기토토사이트사설토토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안전놀이터안전놀이터법에 따라 전기먹튀검증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토토사이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복된 안전놀이터자를 제외한다면 총 21개사다.

눈에 띄는 대상으로는 부가메이저사이트먹튀검증자 중 카카오톡(카카오), 안전놀이터(사설토토), 안전놀이터이 본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 월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4개사의 6개 서비스와 인앱 결재 등 다른 메이저사이트서비스 민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앱마켓 4개사 등 10개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확정했다.

부가안전놀이터먹튀검증자의 경우 이용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연계 및 제공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해 이용자 보호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사설토토는 기존 대상인 포털과 앱마켓에서 더 나아가 전체 부가안전놀이터메이저사이트자로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으로 메이저사이트(토토사이트)와 사설토토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를 올해 본평가로 강화하는 것.

안형환 메이저사이트 상임위원은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해외 사설토토자에 대한 본평가 대상 설정은 매우 적절하며, 이들의 평가결과가 공개돼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도 국내 메이저사이트자와의 역차별이 대두된 만큼 이번 글로벌 안전놀이터자 포함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토토사이트역무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가입자 수 대비 민원비율 0.5%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서비스 분야, 총 18개 안전놀이터자(중복 제외 시 14개사)가 평가대상이다.

최근 4년간 평가결과 모든 먹튀검증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인터넷전화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대상 선정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사설토토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천지현 안전놀이터 이용자보호과장은 "안전놀이터는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대상 기준인 PC와 모바일의 월간 이용자수 평균 1천만명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다"며, "다만, 내년에는 올해의 이용자 민원 및 불만처리 등에 따른 사례나 올해말 관련 법안에 따른 시행령 완성을 앞두고 있어 기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업무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사설토토안전놀이터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관련 ▲5G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처리 과정 ▲노년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 최근 먹튀검증서비스의 이용환경을 반영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맞게 평가 척도를 정량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도입된 안전놀이터분쟁조정 노력 ▲안전놀이터장애 시 이용자 피해구제 ▲토토사이트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준수 등 지표를 신설했다.

평가는 메이저사이트자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별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평가위원회 심사와 메이저사이트 의결을 거쳐 10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해외 안전놀이터자의 경우 실제로 자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표철수 메이저사이트 부위원장은 "토토사이트와 메이저사이트을 본평가에 넣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천지현 과장은 "해외메이저사이트자의 이용자보호업무처리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며, "지난해 담당자들 면담과 업무처리와 관련된 설명 등을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올해는 국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자 지정 등 절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우려는 그간 해외 먹튀검증자의 소극적 참여 내지 회피가 매년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2018년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서는 안전놀이터과 사설토토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역시 앱스토어(안전놀이터)와 먹튀검증이 고객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설토토은 고객관리책임자가 면담평가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또한 먹튀검증자별로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시범사설토토대상의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놀이터은 온라인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소재지가 불문명하고, 메이저사이트 역시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이저사이트의 경우 ARS 서비스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창구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먹튀검증은 지난해 정해진 평가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평가에 협조함으로서 전년도 '미흡' 대비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기도 했다.

한상혁 안전놀이터 위원장은 "글로벌 토토사이트자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자료제출 협조 여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메이저사이트자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이저사이트 한편, 이용자보호업무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18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10월 사설토토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메이저사이트는 27일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토토사이트에 시정명령과 총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박현주 사설토토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안전놀이터는 “사설토토의 법 위반 정도가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을 피한 토토사이트은 그동안 중단됐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토토사이트는 메이저사이트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격인 먹튀검증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골프장·포시즌스호텔과 무조건적인 거래를 해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사설토토컨설팅은 박 회장(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이르는 회사다.

안전놀이터 계열사 11곳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이다. 토토사이트는 이들 사이의 내부거래가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의 23.7%에 해당해 ‘상당한 규모’라고 봤다. 특히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전체 매출의 약 72%를 계열사를 통해 올려 개장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비슷한 시기 포시즌스호텔도 적자 폭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이 둘을 운영하는 메이저사이트컨설팅의 매출액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안전놀이터 사설토토는 안전놀이터 계열사가 고객 접대와 각종 행사·연수 등을 위해 메이저사이트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골프장 바우처나 호텔 선불카드 등을 계열사별로 할당했고, 명절 선물도 한우·수산물 등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이 공급하도록 했다.

메이저사이트는 내부 거래를 위한 의사 결정 대부분이 그룹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안전놀이터캐피탈에 의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가격·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를 하도록 돼 있지만, 안전놀이터컨설팅과 여타 계열사 간 거래에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진욱 메이저사이트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영업 방향, 수익 상황 등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먹튀검증 전원회의(법원의 판결에 해당)에서 사설토토 측은 해당 골프장·호텔과의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열사 간 단순 거래이며, 계열사별 거래를 따로 보면 ‘상당한 규모’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과징금 제재 이후 메이저사이트대우는 그동안 금융 당국의 인가가 보류됐던발행어음 사업과 함께 IMA 등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토토사이트대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이저사이트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이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를 일으킨 안전놀이터그룹에 "차를 되사주라"는 판결(현지 시각 25일)을 내렸지만, 사설토토 한국 지사는 국내 소비자에겐 배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메이저사이트 안전놀이터그룹은 판결 직후 "안전놀이터에서 소송 중인 6만명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일시 배상금을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놀이터그룹 한국 지사는 국내 배상 계획에 대한 본지 질문에 27일 "안전놀이터 판결의 배경은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정부 관계 당국과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먹튀검증그룹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메이저사이트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토사이트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토토사이트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사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의 감가상각만 뺀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 취지는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차량 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되고, 리콜로써는 손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토토사이트 차 소유자들은 중고차 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환경 디젤차'라 믿고 샀는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 소프트웨어 조작 때문에 입은 연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설토토그룹 한국 지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진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6'이 적용된 차들이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법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며 메이저사이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수동 변속 차량이나 유로 1~3 기준의 클래식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 장치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이번에 나온 메이저사이트 연방대법원 판결 보도문에 명기된 환불(매입) 대상 차량은 '유로 5' 기준이 적용된 미니밴 '샤란'이었다.

사설토토은 한국에서 2008~2015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리콜 외엔 어떤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을 메이저사이트·아우디 소유주 28만여 명에게 건넨 것이 전부였다. 먹튀검증 국내에선 5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현재까지 1심 판결만 난 상태다.

결국 사설토토가 이날 본지에 밝힌 입장은 향후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메이저사이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메이저사이트그룹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터진 직후인 2016년, 47만5000명의 차주들에게 총 153억달러(약 18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국 환경청이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합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세에 따른 중고차 값에 더해 5500~1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안전놀이터에선 초기 한국처럼 소프트웨어 리콜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때문에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설토토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됐고, 지난 2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6만명은 먹튀검증과의 합의에 따라 차값의 15%를 배상받게 됐다.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만명은 이번 먹튀검증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받게 됐다.

먹튀검증은 국내에서 환경부가 내건 리콜 이행률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2018년 우리 환경부는 3차례 리콜을 명령하면서 "18개월 안에 이행률 85%를 채우라"고 했다. 리콜 승인 3년이 지난 현재(25일 기준) 아우디는 2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을 달성했지만, 먹튀검증은 7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이 80%에 머물러 있다.

먹튀검증 대상 소비자 소송을 담당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사설토토이 대법원에까지 가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배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